123

123

1234

12345

꼭한번 읽어야 할 내용

2017.03.01 19:41

신비기획 조회 수:35

부부간 이혼시, 재산을 얼마만큼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곤 합니다.

사실상, ①재산분할 ②위자료 ③양육비를 통해 서로간 재산관계를 청산을 하는데, 간혹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혼동하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1.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
위자료를 이혼시 아내가 남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혼인파탄의 책임(불법행위), 유책성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정행위자인 아내때문에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실질
그에 반해,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부부간의 상호 재산을 정리하는 본연의 청산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청산, 분배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위자료와 같은 손해배상의 실질이 아니기에,
유책성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고, 부인이 살림을 하는 모습이 정형적인 우리사회의 모습입니다만, 남편의 월급으로 집을 장만했다고 해서, 남편이 혼자이룩한 재산은 아니라는 것이 재산분할을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입니다.
즉 여성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를 함으로써,
남여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며,
실질적인 평등의 관점에서 타방의 경제적 곤궁을 배려하는 취지이므로,
사실혼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한편, 현재 확정된 재산만이 그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장래 퇴직금, 연금도 참작의 대상이 되며,
교수, 의사, 변호사등의 재산취득능력도 참작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 98므213]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도 위와 같은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혼인중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
일방의 특유재산 예컨대,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남편소유의 부동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인이 그 특유재산을 감소하지 않도록 방지하였다면, 그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판례 92므501]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일방명의의 재산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가사노동의 기여를 인정하는가? 이혼시 여성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현실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남녀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구에 의한 분할은 판사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으로, 근접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작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재산, 구체적기여정도(전업주부, 맞벌이), 장래수입가능성, 혼인기간, 유책성, 요부양자의 유무 등등등

다만, 하급심판례들을 살펴보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이 크다면, 적은 비율(그러나 액수는 많겠지요)로 분할이 되며(부인의 가사기여도 보다 남편의 개인적 능력을 더 평가해 주는 듯 합니다)
재산액이 크지 않고, 유책성이 없고, 자녀를 양육하며, 수입원이 없는 등등의 경우에는, 50%에 근접하게 분할이 되기도 합니다.

 

4.협의불이행과 해제
협의의 우선원칙에 따라, 이미 협의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해제하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흔히 혼인중에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일이 발생시,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등등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협의로 보아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원칙상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후 혼인상태가 지속되었다면,

그 각서는 재산분할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즉, 민법은 혼인계속중의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일방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채무의 분할
원칙적으로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단독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혼인생활비용과 관련된 채무 등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주택자금융자를 받았거나, 자동차할부금 같은 경우는 청산대상이 됩니다.

 

6.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시 또는 혼인취소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 또는 혼인취소의 날로부터 2년내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면 위자료만 받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달리 판단을 해야 합니다.
법률적 개념으로는 유책성을 기초로 하는 위자료와 재산청산을 목적하는 재산분할은 엄연히 분리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재산협의시, "현실로 받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지 그 명칭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즉,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라는 명칭으로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위자료, 부양료를 포함하고 있거나,
그 분할의 액수가 위자료, 부양료의 정도에 미친는 정도가 된다면,
재산분할에는 위자료,부양료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 2005다7310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상당한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 재산분할에 위자료와 부양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의 성립
재산분할에 증여세를 부과함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헌재 96헌바14]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와 진정한 재산분할을 가리려는 입법적 노력없이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그 수단간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재산분할은 증여세의 납부 대상이 아니며, 또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채무가 많을 시,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시 처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채권자의 보호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두가지 경우에는 채권자의 엄격한 입증하에 그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판례 2000다 25569]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다만,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전 재산을 양도하는 것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입니다.

[판례 2000다14101]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위 소외인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은 전무해지는 반면 채권자인 원고의 승계참가인이 위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금만 하여도 금 4억 원에 이르는 사실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재산분할로서 양도하는 것은 그 상당성을 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둘째, 가장이혼을 입증하여 그 통정 허위표시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 84다카68]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본래 가장이혼을 하였더라도, "법적부부관계의 해소의사"는 있는 것이므로,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판례 93므171]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본래, 통정허위표시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가의 논란이 있으며, 오히려 108조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유리(선의아님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제3전득자가 자신이 악의가 없음을 입증)를 인정합니다.

 

한편, 사업이 실패한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분할등의 목적으로 주는 것은, 채권자의 입증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로 다툴 수 있지만,

채무가 많은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ㆍ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3자가 이를 청구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재산분할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상속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자유는 법이 관여할 수 없는,
개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