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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있다.(837조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

 

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밖에 양육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로는 다름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는다.

3)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4)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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