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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위자료 청구 조사

2017.03.01 19:42

신비기획 조회 수:5

일반적으로 어떠한 책임원인에 의해 입은 고통, 충격, 절망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 내지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혼하게 된 배우자는 과실있는 자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손해배상설의 입장에서 이혼하게 된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불법한 행위로 인한 경우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규정인 민법 제75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겠지만 특별히 같은 법 제806조에서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조문을 두고 그 조문을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여기서 이혼에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 민법 제843조의 규정의 성격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이라는 견해, 법정책임이라는 견해 등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위자료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임을 밝힌 경우가 많고, 이혼위자료의 과실상계에 대한 조문을 적용한 판례,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조문을 적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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